우리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출산율이 급감하여 국가 소멸 위기에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경제적 위기는 물론 찬란한 대한민국을 이어받을 사람조차 없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 모두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출산율 제고는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 더구나 첫째를 낳은 후 둘째는 낳는 경우는 절반 정도이고 셋째는 한 자릿수다. 거액을 지원했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출산 정책을 빌미로 자기 배만 불렸거나 다양한 명목으로 조금씩 주니 감동이 안되고 푼돈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막대한 혈세만 낭비된 것이다. 

금년 들어 정부는 물론 각 당과 지자체들이 출산율 제고 대책을 우후죽순처럼 발표하고 있다. 정책과 방법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혼란스럽고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제일 민감한 것은 역시 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 저기 분산된 지원 정책을 모두 중단하고 중앙 정부에서 최대한 모아 몫돈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2-3 제도"라고 생각한다.  

"1-2-3제도"란 첫째 아이를 낳으면 1천만원, 둘째를 낳으면 2천만원, 셋째를 낳으면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1조원이면 최대 10만명의 아이를 낳을 것이며 10조원이면 수십만 명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와 지자체장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거듭 간청한다. 분산된 지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모아 몫돈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감동이 되고 출산할 것이므로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가장 시급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지/경제 전문 블로거 '주식너부리'에서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