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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2 09:29

(칼럼) 4월 총선 임박...다음 '10대 공약' 선점하는 당 압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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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임박했다. 온 나라가 소란하다. 많은 당들과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어느 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까? 다음 '10대 공약'을 선점하는 당이 승리할 것이다. 즉 어느 당이든지 다수당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추진할 다음의 "10대 개혁 입법 리스트"를 공약하고 선거운동하면 과반수가 아니라 대승하리라 확신한다.   

1--국회의원 250명, 보좌관 3명으로 축소

2--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감축 및 구시대적 특권 폐지

3--비례대표 의원 중도 하차시 승계 금지

4--보궐선거 원인제공 본인과 당이 선거비용 전담

5--판사 재판 기한 6-3-3(1심-6개월, 2심-3개월, 3심-3개월) 위반시 처벌 규정 명시

6--국가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 및 보훈대상자 심의 보훈부로 일원화 

7--사전선거제도 폐지 및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8--모든 선관위원장 공무원으로 대체 및 판사 선거재판 기한 위반시 처벌 규정 명시 

9--대통령 당선자 확정 후 취임 전까지 대통령 임명직 일괄사표 제출 및 재신임 

10--공수처와 검수완박법 폐지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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